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법무부가 2026-06-0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한다.
•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폭언⸱폭행,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 단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주의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방-보호-구제’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더 살펴볼 내용

새롭게 출범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자 인권⸱권익팀’은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 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조사, ▴관계기관 연계 피해구제 지원, ▴이민자 인권⸱권익 관련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6-0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