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법무부, 2026‑07‑24 발표 “생계비계좌 자동 분리송금 제도 도입”

2026년 7월 24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생계비계좌 이용 시 남은 한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송금이 처리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생계비계좌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보조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생계비계좌 현황 및 기존 문제점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현 250만 원)만큼 예치할 수 있으며, 예치된 전액이 압류되지 않는 특수 계좌입니다.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으며, 2026년 6월 23일 기준으로 총 531,174개가 개설되었습니다. 현재는 예치 금액 또는 1개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체가 입금 불능 처리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용자는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월급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급여를 다른 계좌로 받거나 한도를 나눠 입금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자동 분리송금 제도의 핵심 내용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자동 분리송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1. 관리계좌 지정 – 예금자가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합니다.
2. 자동 분리송금 – 생계비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이 250만 원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대로 생계비계좌에 적립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지정된 관리계좌로 송금됩니다.

단,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초과 금액이 입금 불능 처리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7월 24일 입법예고 후, 추후 시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모든 시중은행·지방은행이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기대 효과 및 이용 안내

자동 분리송금 제도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한도 확인 부담 해소 – 이용자는 매일 한도를 확인할 필요 없이 급여·보조금을 그대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계좌 활용 확대 – 기존에 급여를 다른 계좌로 분산 입금하던 불편이 사라져, 생계비계좌를 급여계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압류 방지 강화 – 한도 초과 금액이 관리계좌로 자동 이동함으로써, 압류 금지 대상인 생계비계좌 내 금액이 정확히 250만 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이용자는 기존에 개설한 생계비계좌와 별도로 관리계좌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며, 은행 방문 혹은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각 은행의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별 확인 내용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생계비계좌 개설 현황 – 2026‑06‑23 기준 531,174개 개설
2. 분리송금 제도 입법예고 일자 – 2026‑07‑24
3. 관리계좌 지정 조건 – 지정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입금 불능 처리 유지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