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2026-08-2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9.

핵심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 한 제·개정안은 대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경찰청, 해양경찰청과의 협의 및 특별사법경찰관 소속 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수사준칙｣ 개정안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➊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➋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확보, 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 ➍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➎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등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은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변화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여 ➊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➋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역량 강화, ➌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 실질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수사절차에 범죄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8-28
• 확인할 원문: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배경과 의미

협력 대상인 ‘중요사건’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추가하여 위 범죄들에 대하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실질적으로 협력*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