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막는다…정부, 강화 방안 발표

법무부가 2026-07-1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막는다…정부, 강화 방안 발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2026.

핵심 내용

• 1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구성: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ㅇ 이번 방안은 '26.
•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TF(법무부 총괄)가 구성되어 마련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6.

숫자와 현장 정보

•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지배·통제행위 처벌, 잠정조치 도입)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최장 9개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경과 의미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스토킹·교제폭력 막는다…정부, 강화 방안 발표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