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상거래법 60주년, 한국·아시아 무역 협력 확대

법무부가 2026-09-1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엔상거래법 60주년, 한국·아시아 무역 협력 확대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16.(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법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공동으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6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발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핵심 내용

•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영국, 일본, 인도, 호주 등 각국의 정부·학계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지난 6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상거래법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제1세션에서는 대한민국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간 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조명하였으며, 제2세션에서는 국제상거래법의 통일적 해석·적용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3세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규범 확산과 지역 협력을 주제로, 국제상거래법의 조화가 역내 무역 활성화와 국가 간 법제 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아나 쥬뱅-브레(Anna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9-16
• 확인할 원문: 유엔상거래법 60주년, 한국·아시아 무역 협력 확대

배경과 의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9. 16.(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법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공동으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6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발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영국, 일본, 인도, 호주 등 각국의 정부·학계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지난 6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상거래법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