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채널 본격 가동

회의 개요

법무부는 2026년 7월 15일(수)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8개 관계 부처의 과장급 담당자들이 참석한 범정부 협의 자리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현황

이민 2세대란 동포·국제결혼·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2025년 기준 이들 인구가 202,208명에 달한다고 추산했으며, 이는 향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회의에서는 위 표에 정리된 안건들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 정책의 구체적 주안점, 그리고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용어와 통계의 일관성 확보가 정책 효과 측정에 핵심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실무분과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복지·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국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2.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 – 통계 정비를 통해 정확한 인구 파악과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범정부 협력 강화 –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 시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실무분과위원회는 2025년 12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식 신설될 예정이며,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이 맡게 됩니다. 향후 관계 부처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말까지 초기 파일럿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참석 부처: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
• 대상 인구: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202,208명
• 실무분과위원회 설립 시점: 2025년 12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