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유럽 사례로 본 한국 난민 제도의 과제…법무부·서강대 공동 포럼 개최
법무부가 2026-06-15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동·유럽 사례로 본 한국 난민 제도의 과제…법무부·서강대 공동 포럼 개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6월 15일(월)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소장 박단)와 공동으로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핵심 내용
- (세계 난민의 날) 2000년 UN 총회가 난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001년부터 기념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중동 지역의 난민 발생 현황과 이를 수용하는 주변 국가, 특히 유럽의 난민정책 변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난민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1부에서는 ‘중동 지역 분쟁과 난민 발생, 향후 전망(유로메나연구소 이수정 교수)’, ‘유럽의 난민에 대한 역사와 정책의 변화(서강대 김진영 교수)’를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고, 2부는 ‘대한민국 난민정책 및 개선방향(법무부 이정미 난민정책과장)’, ‘난민심사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주요
- 사례(UNHCR 감나영 법무담당관)’, ‘난민신청자 대상 국선변호제도 도입(어필 이일 변호사)’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유로메나연구소 이수정 교수는 중동 난민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돌아가지 못하는가?’에 있다며, 인간의 생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연대를 강조하였고,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신청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난민심사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발표하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6-15
- 확인할 원문: 중동·유럽 사례로 본 한국 난민 제도의 과제…법무부·서강대 공동 포럼 개최
배경과 의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6월 15일(월)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소장 박단)와 공동으로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 2000년 UN 총회가 난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001년부터 기념
독자가 확인할 점
- 신청·접수형 사안이면 원문에서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지원·예산 관련 내용은 대상 조건, 금액 기준,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원문 표기대로 확인합니다.
- 시행일이나 적용 기간이 있는 발표이므로 실제 적용 시작일과 유예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