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 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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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 6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16년 만에 재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알렸다. 이번 조치는 과거에 설립됐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해체된 뒤 오랜 공백을 메우는 의미를 갖는다. 공포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 위원회는 친일재산 환수를 전담하는 기구로, 이번에 재설치되어 본격적인 조사와 환수 작업을 수행한다.
•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 정식 명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대통령실 주관 협의 회의 개최
• 관계 부처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 기반을 구체화한다.

더 살펴볼 내용

법무부는 (가칭)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위원회 조직 설계, 운영계획 수립,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비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직 설계 – 위원회의 위원 구성, 직무 분담, 내부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2. 운영계획 수립 – 조사 대상 선정 기준, 조사 방법, 환수 절차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 로드맵을 만든다.
3. 사전 조사 준비 – 기존 자료 정리, 관련 법령 검토, 현장 조사 인력 확보 등을 진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되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친일재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향후 구체적인 환수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26‑06‑02
• 자료 성격 :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