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변에 학계까지…'사법 접근성 제고' 머리 맞댄다

1. 개요

법무부는 2026‑07‑03(금) 발표를 통해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실무 현안 논의”라는 주제로, 대법원·법무부·대검찰청·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전반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단법인 법조협회(이사장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 원광대 교수)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대한변호사협회회관(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2회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법 접근성 강화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 학술대회 주요 주제

학술대회에서는 변호사 실무와 직접 연결되는 네 가지 핵심 주제가 심도 있게 다뤄집니다.

• 제1주제 – 독일의 법조인력양성제도와 시사점
  과잉 공급된 국내 법률 시장에서 서비스 외연을 확대하고, 법률비용보험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 제2주제 – 중대재해 예방과 법적 대응
  사후 형사 처벌을 넘어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등 변호사의 선제적 자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제3주제 – 민사소송상 소장부본의 모바일 송달 도입
  디지털 사법 절차 도입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당사자 방어권 보장의 균형점을 찾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합니다.

• 제4주제 – 민사집행의 실효성 제고
  승소 판결 이후 채권 회수 기법을 공유하고, 변호사 실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3. 참여 기관·일정·장소

4.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조계가 한데 모여 실무 중심의 정책 아이디어를 교환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둘째, 디지털 송달·모바일 소장부본 등 신기술 적용 사례가 구체화되어 사법 절차의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셋째, 중대재해 예방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법률 자문 체계가 정착되어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향후에는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로드맵을 바탕으로 입법·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실무 현장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학술대회 프로그램 상세 일정 및 발표자 명단
2. 사단법인 법조협회와 한국법이론실무학회의 설립 목적 및 주요 활동
3. 원문 보도자료 전체 텍스트와 관련 이미지(출처: 법무부)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9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