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예정

한눈에 보기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2차 공개포럼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6‑04‑14에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기존 1차 포럼에서 제기된 연령 논의와 제도 현황을 바탕으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핵심 포인트

• 참석자 구성: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1차 포럼 내용: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 소년법의 역할, 연령 기준에 대한 기본 개념을 검토했다.
• 2차 포럼 목표: 연령 기준 논의를 넘어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전반적인 보완 방안을 도출한다.

포럼 진행 내용

행사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다. 이후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1. 절차 운영의 표준화 – 현재 각 기관에서 적용되는 절차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2. 보호 처분 이후 연계 –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사회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체계와 연계 방안
3. 피해자 권리 보장 – 피해자의 진술·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

위 세 축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한다.

기대와 영향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이 집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절차 표준화와 보호 처분 후 연계 방안은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권리 보장은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포럼에서 제시된 방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추후 입법·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검증이 필요하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보도자료 발표일: 2026‑04‑1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