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법무부가 2026-04-1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더 살펴볼 내용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는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를 주제로 △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4-1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