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2026년 9월 17일(목) 법무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한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으며,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국제적 마약 밀수와 국내 제조·유통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기존 수사 체계만으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결제와 물류 플랫폼을 이용한 은밀한 유통 경로가 늘어나면서, 마약 범죄는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조직과 협업 체계를 미리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마약 범죄 억제는 물론, 중독자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으로, 국민 안전과 보건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큰 그림의 일환입니다.

마약범죄 수사 강화 방안

•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 전담 조직 신설
•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 마약수사과를 설치하고, 그 중 1과를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협력, 국제우편·여행객 등을 통한 밀수에 상시 대응합니다.
•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두어 경찰청·관세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과 공동으로 범정부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합니다.

•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해 지역별 마약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 공소청 마약 전담검사·전담부 운영

• 마약밀수·제조·유통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영장심사·기소·공소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주요 청에 전담검사와 전담부를 배치합니다.
• 수사기관이 지도·조언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의견을 제공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뒷받침합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

정부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의료·심리 상담, 직업 재교육, 주거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중독자가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치료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전국에 표준화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조직도 – 4개 과와 마약밀수전담과의 구체적 배치 상황
2. 공소청 마약 전담검사·전담부 운영 방안 – 영장심사·기소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
3. 마약합동수사과와 협력 기관 명단 – 경찰청·관세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참여 기관 구체적 역할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