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2026년 9월 10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제17회 법조윤리시험 결과 발표”를 통해 2026년 8월 1일(토) 시행된 시험의 주요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인 법조윤리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됩니다.

시험 개요

법조윤리시험은 선택형 40문항으로 구성되며, 만점의 70% 이상(28문항 이상 정답)일 경우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합격 점수는 변호사시험 총득점에 산입되지 않으며, 시험 결과는 예비 법조인의 윤리 의식과 직업윤리 실천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번 시험은 전 영역을 고르게 다루고, 법령 이해뿐 아니라 복합 상황에서 규범을 적용하는 응용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시험 결과 및 통계

작년 대비 합격률이 약 13%포인트 낮아진 점은 시험 난이도 상승과 응시자들의 준비 상황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윤리 경영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윤리 기준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복잡한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조윤리시험은 단순 암기 위주의 평가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 결과는 예비 법조인들의 윤리 의식 수준을 가늠하고, 향후 법조윤리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향후 과제 및 법무부 입장

법무부는 이번 시험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출제·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법조윤리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무 중심의 사례 분석을 확대하고, 윤리 교육 이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 법조인들이 올바른 윤리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합격 기준 상세 – 만점의 70% 이상(28문항 이상)이라는 구체적 기준
2. 전년 대비 합격률 변화 – 92.11% → 79.36%로 하락한 수치와 그 의미
3. 시험 평가 방식 – 전 영역 고루 출제, 복합 상황에서 규범 적용 능력 평가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