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7년도 법무부 예산·기금운용계획 발표 개요

2026년 9월 4일, 법무부는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7년 한 해 동안 법무부가 집행할 총예산을 공개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총지출액은 5조 4,056억원으로, 2026년 4조 7,046억원 대비 14.9 %(+7,010억원)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증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15.2 %(+6,896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는 5.5 %(+43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6.9 %(+70억원) 늘렸습니다(단위: 억원).

배경과 의미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교정시설의 과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범죄와 같은 새로운 위협이 증가하면서 법무부의 재정 확대는 시급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예산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망 강화와 인권 보호, 그리고 법무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미이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 주요 내용

1) 교정시설 확충·개선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교정시설을 확대·보수하고, 최신 보안·복지 설비를 갖춘 신규 교도작업장을 신축합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재사회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2) 정역집행률 제고

교도작업장 신축과 함께 정역(정정·교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인력·장비 투자를 확대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교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확대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비를 증액합니다. 특히, 심리·법률 지원을 강화해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책 추진 과제 및 시행 방안

• 사업 추진 일정: 2027년 전체 예산 집행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교정시설 신축은 2027년 상반기 착공,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 참여 기관: 법무부 외에도 교정본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보안 기업이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합니다.
• 지원 방식: 일반회계 예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집행하고, 교도작업특별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배정하여 목적별 사용을 관리합니다.
• 성과 관리: 매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정량·정성 지표를 통해 정책 효과를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교정시설 확충·개선 구체 내용 – 신규 교도작업장 위치·규모·예산 배정 상세
2. 정역집행률 제고를 위한 구체 정책 – 인력 충원 계획·장비 도입 일정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세부 내역 – 지원 대상·지원 금액·사업 기간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