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 저출생·고령화 시대, 외국인 정책 새판 짠다

법무부가 2026-04-2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 저출생·고령화 시대, 외국인 정책 새판 짠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올해 3월 법무부에서 발표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대한 우수 외국인재 유입 설계 및 정착·통합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법무부가 올해 3월 발표하였습니다.
• 토론회에서는 ‘①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 ‘②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정책 방향’, ‘③외국인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정책 고도화’, ‘④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및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살펴볼 내용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나라의 출입국·이민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뜻깊은 자리’임을 언급하며,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추진을 통해 국가와 민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하에 경제활성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통합과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소홀함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4-22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