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처가 청년 정책에 대변혁!

개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년 9월 15일, “청년의 날*” 기념 정책 교류 세미나 개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청년자문단이 9월 14일에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청년세대가 병역·일자리·주거·자산 형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한 정책 수요를 공유하고 부처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제7조에 따라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에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며,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촉진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청년들은 고용 불안정, 주거 비용 상승, 군 복무와 같은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 전환·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정책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청년들의 실제 체감 어려움을 데이터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청년 복지 향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 주요 내용

세미나는 약 60명의 관계부처 청년보좌역·청년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보좌역들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직접 발표해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정책 공유’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2025 년 7월 ~ 2026 년 6월) 동안 19~34세 청년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41만여 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병역, 취업, 자산형성, 주거, 출산·육아 등 5개 분야에 걸쳐 청년들의 구체적인 정책 수요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책 제안 및 토론

주관 부처인 법무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의 청년자문단원들은 발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재정경제부와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며, 청년 고용 지원금 확대,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정책 제안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열띤 토론을 통해 도출된 제안은 향후 각 부처의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녹아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청년 민원 분석 결과 – 2025 년 7월 ~ 2026 년 6월 기간 동안 19~34세 청년이 제기한 41만여 건의 민원을 분야별(병역·취업·자산형성·주거·출산·육아)로 구분한 상세 데이터.
2. 정책 공유 발표 내용 – 각 부처가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예: 청년 고용 지원, 주거 보조, 복지 서비스)과 그 연계 방안을 정리한 자료.
3. 청년자문단 토론 결과 – 재정경제부와의 협업을 포함한 정책제안서 초안 및 향후 추진 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