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비자 제도, 지역산업·지역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

법무부가 2026-08-2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역형 비자 제도, 지역산업·지역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원보도자료 원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즉시 보도배포2026.

핵심 내용

• 24.(월)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 24.(월) 광역형 비자 제도, 지역산업·지역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 - 법무부 종합평가 결과,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7 ~ ’28년 사업 공모 실시 - 쿼터는 적정 규모로 재조정하고, 인재 선발·검증 및 지방정부 관리책임
• 강화 - 유학에서 지역 취업, 가족동반과 정착‧소비까지 연계하는 비자체계 구축 광역형 비자 제도, 지역산업·지역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 - 법무부 종합평가 결과,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7 ~ ’28년 사업 공모 실시 - 쿼터는 적정 규모로 재조정하고, 인재 선발·검증 및 지방정부 관리책임
• 강화 - 유학에서 지역 취업, 가족동반과 정착‧소비까지 연계하는 비자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광역형 비자 제도를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외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8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 ~ ’28년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광역형 비자의 정책적 필요성에 90%가 동의하였습니다
• [비자] (現) 광역지방정부별 유학(D-2) 또는 특정활동(E-7) 1개만 허용 → (改) 모두 허용 ※ [쿼터] (現) ’25 ~ ’26년 총 쿼터 6,790명 → (改) ’27 ~ ’28년 최대 3,000여 명 둘째, 광역형 비자 외국인의 검증과 선발 절차를 강화합니다
• 법무부는 개편안을 바탕으로 8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7 ~ 2028년 광역형 비자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2027년부터 정식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2027 ~ 2028년 광역형 비자 사업 공고문
• [비자] (現) 광역지방정부별 유학(D-2) 또는 특정활동(E-7) 1개만 허용 → (改) 모두 허용

배경과 의미

이번 종합평가는 대통령의 제5차 국무회의 지시사항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내·외국인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전문가 델파이 조사,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광역형 비자 제도, 지역산업·지역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