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

법무부가 2026-07-2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원보도자료 원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즉시 보도배포2026.

핵심 내용

• 19.(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 19.(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 1년 성적표 - 민생범죄 집중 단속…보이스피싱·마약·가상자산 범죄 강력 대응 - 상법 개정·담합 적발…경제질서 확립·주주권 보호 확대 - 피해자 지원·과거사 정리 병행…“인권·정의 회복” 강조 - 민생 법안 38건 통과’ 역대 최다… 정성호 법무부 ‘일하는 부처’ 우뚝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 1년 성적표 - 민생범죄 집중 단속…보이스피싱·마약·가상자산 범죄 강력 대응 - 상법 개정·담합 적발…경제질서 확립·주주권 보호 확대 - 피해자 지원·과거사 정리 병행…“인권·정의 회복” 강조 - 민생 법안 38건 통과’ 역대 최다… 정성호 법무부 ‘일하는 부처’ 우뚝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취임

숫자와 현장 정보

• 3,814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외도피사범 135명 송환 등 민생범죄 대응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한편, 상법 개정과 대형 담합 적발 등 경제질서 확립에도 속도를 냈다는 평가다
•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는 ’25년 7월부터 ’26년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 (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 87% 증가, 구속 인원 66.7% 증가)
• ’25년 6월부터 ’26년 5월까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수부 등을 중심으로 금융･증권, 가상자산범죄 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으며, 총 3,814억 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을 추징보전했다
•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범죄 합수본은 작년 11월 출범 이후 ’26년 6월까지 약 조직 8개 세력 등 총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배경과 의미

1주년을 맞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 주요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