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

법무부가 2026-08-2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착취,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단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핵심 내용

• 이번 점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관들이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을 방문·면담하여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여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여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점검 결과,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장소·근로시간 미준수 56건, 타인에게 임금지급 17건, 휴무일 이동·통신 제한 등 14건, 임금체불 5건 등 총 97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익침해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 한편, 계절근로자 주거 분야에서도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미비 442건, 현행 지침 대비 과다한 숙식비 징수 47건, 냉난방 설비 미흡 29건, 주거시설 부적합 21건, 잠금장치 설치 미흡 20건 등 총 566건의 지적사항이 식별되었습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8-21
• 확인할 원문: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

배경과 의미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지자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토록 요청하는 한편,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