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32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법무부가 2026-04-13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법무부, 제32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협의회에서는 ▲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 외국인 지원 방안, ▲ 2022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했던 외국인(스리랑카 국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에어건 분사로 장기 손상을 입은 외국인에게 체류자격(G-1) 변경을 허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수원 스마일센터에서는 피해 외국인 대상에게 곧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통번역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 살펴볼 내용

아울러 2022년 8월 서해상 공군 전투기 추락 현장에서 비상탈출 여파로 팔, 다리를 다치고 낙하산 줄이 엉켜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조종사를 구조한 공로가 인정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에게 범칙금 면제 처분을 하고, 체류자격(G-1) 변경을 허용하여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3월 9일부터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임금 착취,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 발생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345 외국인종합안내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4-13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