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법무부가 2026-07-0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원보도자료 원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즉시 보도배포2026.

핵심 내용

• 7.(화)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 7.(화) 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2026년 정기국회 중점추진 20대 법안｣ 국회 통과 요청 - 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 ｢2026년 정기국회 중점추진 20대 법안｣ 국회 통과 요청 - ‘2026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20대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합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법무부 20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2026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20대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합니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법무부 20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기범죄 처벌 강화 등 법무부 소관 법률 38건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공소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국회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 붙임 1 26년 하반기 중점 추진 20대 법안

배경과 의미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주택임대차보호법’,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민법’, 노역장 유치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