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안전하게, 변화는 확실하게'

법무부가 2026-08-05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상을 안전하게, 변화는 확실하게'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26년 상반기 주요

핵심 내용

•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상반기 법무부는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가해자 실시간 위치 확인 모바일 앱 개발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였습니다.
• 아울러 밀가루‧설탕 등 대규모 생필품 담합을 적발하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거액의 국제소송‧중재 사건 승소로 국부 유출을 차단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익 수호를 위해 힘썼습니다.
•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목표 아래 ‘① 국민이 안전한 나라, ②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③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④ 미래로 향하는 법무혁신’이라는 네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7개월 연속 줄어들어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3% 감소하였습니다
• 시장 경제를 해치는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사범 304명을 기소하였고(25명 구속) 부당이득 3,814억 원을 추징보전하였으며,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마약범죄에 대하여는 8개 마약범죄 집단 등 264명을 입건하고(125명 구속) 역대 최대규모인 대마 636kg의 밀수를 적발하여 엄단하였습니다
•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면밀한 국제 사법공조로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 해외 해킹범죄조직 총책,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등 총 23개국 135명을 국내

배경과 의미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7개월 연속 줄어들어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3% 감소하였습니다'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시장 경제를 해치는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사범 304명을 기소하였고(25명 구속) 부당이득 3,814억 원을 추징보전하였으며,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마약범죄에 대하여는 8개 마약범죄 집단 등...'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