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전 민'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 승소

법무부가 2026-09-1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전 민'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 승소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원보도자료 원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는 어제(9.

핵심 내용

• 토) 새벽 05:25경(한국시간) 중국인 펑전 민(Fengzhen Min, ‘청구인‘)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은 2007.경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소재 건물 매입자금 3,800억 원을 국내 금융기관의 PF 대출로 조달한 청구인이,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권...
• 원 중재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 ICSID에 원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 청구액 최초 약 2조 원, 최종 약 2,641억 원 - 법무부는 약 2년간 관계부처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함께 ICSID 취소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청구인 측 취소신청도 전부 기각시켰습니다.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 및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건으로, - 정부는 원 중재와 취소절차에서 모두 완승하여,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확고히 하였습니다.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 토) 새벽 05:25경(한국시간) 중국인 펑전 민(Fengzhen Min, ‘청구인‘)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경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소재 건물 매입자금 3,800억 원을 국내 금융기관의 PF 대출로 조달한 청구인이,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회사 주식 매각)을 다툰 민사소송과, ▴위 대출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 등에 관한 수사･형사재판이 韓-中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며 2020
• 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전 민’ 취소절차 승소- 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2년 전 원 중재 승소 판정 확정 -- 최초 약 2조 원
• 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2년 전 원 중재 승소 판정 확정 -
•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양국 투자자의 상대국 내 투자 보호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S) 등을 규정한 양자간 투자협정(BIT)입니다
• ▴‘위 투자는 협정상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한 바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이 사건은 2007.경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소재 건물 매입자금 3,800억 원을 국내 금융기관의 PF 대출로 조달한 청구인이,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회사 주식 매각)을 다툰 민사소송과, ▴위 대출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 등에 관한 수사･형사재판이 韓-中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며 2020.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전 민'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 승소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