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 법제처, '2025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가 2025-12-19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 법제처, '2025 법제포럼' 개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9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핵심 내용

• 이번 포럼은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행정법제의 구조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정입법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위치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뒷받침해 왔으나, 그간 법률의 위임
• 범위를 벗어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이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해 왔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 또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함께 존재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두 법의 적용 관계와 역할을 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포럼은 홍정선 전 국가행정법제위원장의 ‘일반 행정법률의 통합ㆍ관장 중앙행정기관’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개의 분과(세션)로 진행되었다
• 특히 법제처는 2026년부터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낡은 규정을 한꺼번에 정비하고, 이후 제정ㆍ개정되는 주요 법령에 대해서도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여 환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인데, 이번 포럼은 이러한 행정입법 혁신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배경과 의미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행정입법의 과제를 짚어보고, 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