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법제처가 2026-03-17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처,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적극행정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6.3.17(화) 16:30~17:30, 정부서울청사 9층(참석) 국무조정실 실장주재·국무2차장·규제조정실장,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법제처 기획조정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등 □ 이번 협의체는 적극행정이 개별 기관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되었다.
더 살펴볼 내용
정부는 그간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다.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추정되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 공직사회가 보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6-03-17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