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314개 그림으로 한눈에 파악!

법제처가 2025-12-2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령 314개 그림으로 한눈에 파악!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핵심 내용

•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ㆍ경제,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하여 올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2,841명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5-12-23
• 확인할 원문: 법령 314개 그림으로 한눈에 파악!

배경과 의미

그 결과,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3.8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