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법제처가 2026-08-05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내용

• 법제처는 올해 하반기 국민주권정부가 더 빨리 국정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의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법제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법제처는 ① 국정성과의 속도를 높이는 입법전략 수립ㆍ관리, ② 의원입법 정부 내 One-Voice 체계 강화, ③ 제재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형벌 합리화, ④ 법체계 정립ㆍ국민 불편 해소하는 행정법령 전수조사, ⑤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법적 자문제도 안착, ⑥ AI 법제플랫폼 구축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법제처는 각 부처가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당초 법률 제정의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국정과제 법안 49건을 검토하여 25건의 입법형식을 제정에서 개정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또한,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768건)을 재검토하여 하위법령으로 우선추진이 가능한 과제 92건을 선별하고, 각 부처에 입법전략을 수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배경과 의미

법률 제정 추진> 현행 법률 개정 추진> 또한,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768건)을 재검토하여 하위법령으로 우선추진이 가능한 과제 92건을 선별하고, 각 부처에 입법전략을 수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