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라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가 2026-05-07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라권 현장설명회 개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제1회(충청권), 제2회(경상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전라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❹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전라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궁금한 점이 생겨도 이를 해소할 수 없어 답답한 경우가 있었다”라면서, “오늘 알게 된 제도들을 활용하여 실무에서 생기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기존 지원제도뿐 아니라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들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더 살펴볼 내용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7일(목), 여수시 여수EXPO컨벤션센터에서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제1회(충청권), 제2회(경상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전라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❹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6-05-07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