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세종전통시장 방문
법제처가 2026-02-1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법제처,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세종전통시장 방문'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조원철 법제처장은 떡ㆍ과일 등 성수품을 구매하며 시장 상인들과 직접 만나 지역 물가 동향과 고충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이 자리에서 세종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법제처장에게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의견을 전달했다.
- 현행법에는 전통시장 인정에 대해 개략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전통시장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거 인정받은 전통시장에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더 살펴볼 내용
이에 법제처장은 현행법에 전통시장의 기준 및 인정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이 있으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즉시 입법을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현장에서 답변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6-02-12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