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 문장,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술술 풀어 쓴다

법제처가 2026-02-10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어려운 법령 문장,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술술 풀어 쓴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호우미 법령용어순화팀장과 국립국어원의 윤성천 원장 직무대리, 강미영 어문연구실장, 황용주 공공언어과장 등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알기 쉬운 법령 새로 쓰기 사업 추진과 같이, 법령 속에 숨어 있는 어렵고 압축적인 용어와 문장을 찾아내 다듬고, 두 기관이 가진 전문 지식을 나누는 소통 창구도 만드는 등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더 살펴볼 내용

윤성천 원장 직무대리는 “공공언어에서 법률 용어는 국민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쉽고 바른 사용이 중요하다”라면서 “국립국어원은 법제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두의 법령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행정법령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며 문장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라면서, “주석서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6-02-10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