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

법제처가 2025-12-1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제처(처장 조원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붙임1] 20개 대통령령 목록 참고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 법제처는 현재, 26개 법률, 20개 대통령령의 입법 절차를 밟았고, 그중 20개 대통령령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정비 대상 법률 가운데 22개 법률은 국회에서 발의*되어 국회 논의를 앞두었다

배경과 의미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