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

법제처가 2026-09-0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원 증액된 수준으로, 약 15.6% 증가한 것이다.
• 이번 예산안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국민 입법 참여 강화 및 입법 업무 효율화,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형벌 합리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 󰊱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수출에 필요한 최신 해외법령을 한국어 일상 언어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 2025년 1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활용해 해외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기존의 수동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으로 해외 법령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활용해 신속하게 번역을 제공한다
• 내년에는 주요 수출국 중 미국, 일본 등 18개국의 법령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국가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차세대 세계법제정보시스템(1년 차): 89억 원
• 올해 시작된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 구축 사업을 2년 차로 이어가며 본격 추진한다
•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원하는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배경과 의미

기존의 수동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으로 해외 법령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활용해 신속하게 번역을 제공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