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자료: 법제처 · 편집: 브리핑웨이브

법제처가 2026-05-2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법제처,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현장 심사는 오는 6월 24일 시행을 앞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법제처와 법령안 소관 부처가 함께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에는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원재료 등 ‘경제안보품목’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급망 현황조사 자료를 경제공급망 총괄 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범정부 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과 현재 각 관계 부처에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 등 중동사태 이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날 법제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관계자로부터 현재 산업통상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경과와 주요

기능,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스템 시연을 참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