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입법 2일 연속 총회·심포지엄, 협력 확대

법제처, 2026‑09‑21 발표 – 아시아 입법기관 협의체(CALI) 총회 및 제14차 아시아 입법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 9월 21일, “아시아 입법기관 협의체(CALI) 총회”와 “제14차 아시아 입법 전문가 심포지엄(ALES)”을 9월 17일(목)·18일(금) 연속 개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각국 입법기관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공통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배경과 의미

전 세계적으로 AI와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입법 현장에서도 새로운 규제·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경제·사회 구조가 다양해 동일한 기술적 변화에 대해 서로 다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ALI(아시아 입법기관 협의체) 가 2025년 11월에 한국,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4개국이 최초 회원으로 출범했으며, 이번 총회를 통해 네팔이 새롭게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이 5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전역에서 일관된 입법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지역 차원의 정책 조율과 공동 연구·교육 인프라 구축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주요 내용 및 일정

행사 흐름

• 9월 17일(목) – CALI 총회 개회식 및 회원국 현황 보고, 네팔의 회원 가입 승인
• 9월 18일(금) – 제14차 ALES 심포지엄 개최, AI·디지털 전환 관련 입법 사례 발표 및 패널 토론 진행

기대 효과

1. 공동 입법 프레임워크 구축 – AI·디지털 전환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입법 원칙을 공유함으로써 각국 입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 아시아 전역의 입법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최신 동향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협력 기반 지속화 – 상설 기구인 CALI를 통해 연간 회의·공동 연구·인력 교류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협력 구조가 확립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행사 일정 및 장소 : 2026‑09‑17~18일, 장소는 보도자료에 언급되지 않음
• 참여 기관 및 신규 회원 : 한국,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네팔(신규 회원)
• 주요 안건 :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공통 입법 과제와 상설 협의체 운영 방안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