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디지털 법제의 미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함께 그리다

법제처가 2026-05-20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우즈벡 디지털 법제의 미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함께 그리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모범으로 삼아 진행하는 정책 컨설팅 사업이다.
• 연수단은 7일간 한국에 머무르며 대한민국 법제, 법령정보시스템, 법령정보 관리 방안 등 강의를 수강하여 실무 경험을 전수받으며, 한국법제연구원, 헌법재판소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선진 법치 행정을 견학한다.
• 법제처 방문 행사를 주관한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를 비롯하여 오랜 시간 법제 교류를 이어온 핵심 파트너인 만큼, 이번 사업이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디지털 법제 분야의 선도 모델로서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더 살펴볼 내용

이와 더불어, 초청연수 기간 중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산하 법령정보관리기관인 ADOLAT과 (재)한국법령정보원이 법령정보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법령정보시스템 현대화 및 AI(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리걸테크 등을 도입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여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6-05-20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