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디지털 법제의 미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함께 그리다

자료: 법제처 · 편집: 브리핑웨이브

법제처가 2026-05-20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우즈벡 디지털 법제의 미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함께 그리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모범으로 삼아 진행하는 정책 컨설팅 사업이다.
연수단은 7일간 한국에 머무르며 대한민국 법제, 법령정보시스템, 법령정보 관리 방안 등 강의를 수강하여 실무 경험을 전수받으며, 한국법제연구원, 헌법재판소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선진 법치 행정을 견학한다.
법제처 방문 행사를 주관한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를 비롯하여 오랜 시간 법제 교류를 이어온 핵심 파트너인 만큼, 이번 사업이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디지털 법제 분야의 선도 모델로서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초청연수 기간 중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산하 법령정보관리기관인 ADOLAT과 (재)한국법령정보원이 법령정보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법령정보시스템 현대화 및 AI(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리걸테크 등을 도입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여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