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전문가 모여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방안 논의

2026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상자 범위 및 확대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고령화와 정신건강 문제의 심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기반 의료·돌봄 연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술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통합돌봄 대상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 목표입니다.

포럼 개요

• 일시·장소 : 2026년 8월 26일(수) 오후 2시, HJ 비즈니스센터(광화문)
• 참석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주대학교 등 관련 전문가 30여 명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 실시간 생중계가 진행되었습니다.
• 구성 : ‘통합돌봄 대상자의 적정 범위와 확대 전략’이라는 주제로 3개의 발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발제 내용

노인 통합돌봄 발제 요점

• 2025년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약 12만 명, 시범사업을 통해 8만 명, 본사업을 통해 15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시·군·구별 수요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프라 부족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됨.
• 향후 예방적 지원 대상(예: 경증 치매·고위험군) 포함 여부와 지역 맞춤형 시설 확충이 검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발제 요점

• 정신질환자 1인당 평균 입·퇴원 횟수가 연 3.2회로, 재입원 방지를 위한 연계 서비스가 절실함.
• 현재 공적 돌봄 대상은 입원·퇴원 직후 30일 이내에 한정돼 있으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실무자 교육·인력 확보, 지역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확대 전략 및 과제

1. 대상자 기준 확대 – 기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기준에 예방적 지원 대상(고위험 노인·경증 정신질환자 등)을 추가하고, 지역별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2. 인프라 강화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센터를 신설·보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3. 전문인력 양성 –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회복지사·보건의료인·정신건강전문가 간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실무자에게는 ‘통합돌봄 실무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4. 평가·피드백 체계 – 연간 통합돌봄 성과 지표(대상자 만족도, 재입원 감소율 등)를 설정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현장 피드백 회의를 운영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포럼 진행 일정(8월 26일 오후 2시) 및 온라인 생중계 안내
2. 최재우 부연구위원·하경희 교수의 구체적인 발제 제목 및 핵심 내용
3. 향후 검토 과제(인프라 확충, 예방적 지원 대상 포함 여부, 실무자 역량 강화 등)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원문 URL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