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분쟁 해결" 협의체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 편집: 브리핑웨이브

보건복지부가 2026-06-1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분쟁 해결" 협의체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한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 의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올해 11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도참고자료]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희의 통과(’26.4.23.)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차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협의체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