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보건복지부가 2026-07-2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22.(수)간담회 시작(별도 안내) 이후배포2026.

핵심 내용

• 22.(수) 간담회 시작(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 내 수준 높은 진료,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발표 - 어디 살든 골든타임
•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발표 -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요약 】□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구현하고, 지역의료 활성화를 통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간다.

숫자와 현장 정보

• 4개 핵심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①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증 치료), 중진료권(1개 이상의 시군구, 중등도 치료), 소진료권(시군구,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으로 체계화한다
• 중진료권의 경우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41개소)을 확충‧육성하고 포괄2차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조 원, ’27년)와 지역수가(연간 4천억 원)를 신설하여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②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중증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송 시범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26.9월)하여 이송체계를 고도화한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범위와 보상금을 확대하고,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형 감면 등 허용, 최대 18억 원까지 손해배상 금액 지원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대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배경과 의미

추진과제 ①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증 치료), 중진료권(1개 이상의 시군구, 중등도 치료), 소진료권(시군구,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으로 체계화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