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기기 공급 개선부터 적정 보상까지,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보건복지부는 2026‑09‑09에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의료기기 공급 문제와 적정 보상 체계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의료계·전문가가 한데 모이는 협의체를 9월 9일부터 가동한다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발표 개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9월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의료기기(치료재료) 공급 불안정 해소와 적정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주요 논의 주제로는 필수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등재·사후관리 전 과정의 효율적 관리가 포함됩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급속한 등장과 의료기기 시장 환경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가 시급해졌습니다. 특히 2019년 미국 고어 사(Gore 社)에서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한 ‘고어사태’는 희소·필수 의료기기의 공급 차질이 환자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사전 예방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 계획

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논의기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라며,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과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의체의 논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면, 희소 의료기기의 공급 차질을 예방하고, 저평가된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져 의료 현장의 불균형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계획 상세 내용
2. ‘고어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사례 분석
3.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의 발언 전문 및 향후 일정 안내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