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가 2026-08-2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0일(목)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약사법」·「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국회는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해당 법률에서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 ▴화장품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의 주무 부처로서 K-뷰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할 때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

배경과 의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ESG 요소를 고려하는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