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보장 우수과제 선정하고, 제도 발전 위해 기존 평가 결과 다시 살핀다

회의 개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09‑04(금)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 2026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장관표창 과제 선정 보고, 사회보장제도 1차 평가과제 중간보고,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등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외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안건 및 결과

1️⃣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장관표창 과제 선정 보고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실적 평가는 2025년 기준 120개 과제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추진실적이 우수한 5개 과제가 장관표창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2️⃣ 사회보장제도 1차 평가과제 중간보고
- 중앙대학교 손호성 교수가 진행한 ‘사회보장제도 평가(’16∼) 메타평가의 중간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메타평가 지표와 분석결과를 통해 2016년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3️⃣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 지방정부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검증하는 절차가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타 복지체계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수 과제 선정 현황

아래 표는 장관표창 과제로 선정된 5개 과제와 담당 부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들 과제는 각각 생계안정, 출산·양육 지원, 노인 주거복지, 문화 접근성, 폭력피해자 보호라는 핵심 영역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보장의 포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저출산·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정량·정성적으로 검증하는 메타평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전문위 회의는 ‘데이터 기반 정책·성과 중심 관리’라는 최신 행정 트렌드와 맞물려, 과거 8년간 축적된 평가 자료를 재점검하고,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할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독자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통해 ‘사회보장 정책이 어떻게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가’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복지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평가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장관표창 과제 선정 보고 – 선정 기준 및 구체적 사업 내용
2.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중간보고 – 메타평가 지표·분석결과 상세
3.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 시범사업·사업영향평가 절차와 검증 방법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