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격차 0% 감소 목표, 전문가 3인·지자체 협력

보건복지부는 2026‑09‑16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공급 및 인프라 구축 전략”을 주제로 LW컨벤션에서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연구기관·지방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돌봄취약지역의 인프라 격차 실태를 진단하고 서비스 미충족 해소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배경과 의미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지역별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경제활동 위축이 심한 소멸위험지역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확산시키는 것이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책 제안을 통해 “돌봄취약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럼 개요

• 일시·장소 : 2026년 9월 16일(수) 오후 2시, LW컨벤션
• 주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 참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
• 구성 : 인프라 격차 진단·서비스 미충족 해소 두 개 발제와 종합토론

주요 발제 1 – 통합돌봄 지역 인프라 격차 진단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멸위험지역과 일반 시군구를 공급·접근성·인력·연계 네 영역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수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발표자는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 마련, 인프라 최저기준 설정, 시설·주야간·재가를 유연하게 결합한 특화 공급모델 도입을 향후 검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발제 2 – 돌봄취약지역 서비스 미충족 실태와 해소 방안

오영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실장은 강원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잠재적·확인된 미충족 수요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산간·도서 지역에서 방문형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미충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존 제도 틀을 유지하는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1. 병원동행서비스 확대 –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경감
2. 사회복지 인력 독립 보상체계 도입 – 인력 이탈 방지와 전문성 강화
3. 통합돌봄 주치의 제도 도입 – 의료·복지 연계 강화를 통한 맞춤형 관리

향후 과제 및 기대효과

포럼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직접 반영될 예정입니다.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과 인프라 최저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도록 돕고, 병원동행서비스와 주치의 제도는 의료·복지 연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소멸위험지역의 돌봄 격차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전국적인 통합돌봄 네트워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원문 URL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933
• 발표 기관·일시·장소 : 보건복지부, 2026‑09‑16, LW컨벤션
• 핵심 제안 :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 인프라 최저기준, 통합돌봄 주치의 제도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