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적기 치료와 일상 회복 위한 2027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 134억 원 편성

발표 개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9월 4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회복 연계 및 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을 주제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27년 정부예산안에 134억 원을 편성하여, 기존 대비 38 %(+37억 원) 증액된 예산으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연계와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경과 의미

지난 20년간 마약류 사범은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05년 7.1천 명에서 2025년에는 23.4천 명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ADHD 치료제 등)의 오남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은 자율성 손상이 동반된 치료 가능한 뇌질환으로,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 회복과 재발 방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단기 재활교육에만 치중돼 치료 연계 체계가 미흡하고, 치료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낮아 전문 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예산 편성은 중독자들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재범 위험을 감소시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와 2026년 4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마련한 대응 방안을 토대로, 2027년부터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을 시행합니다. 이 시범사업은 각 사법 단계(수사·기소·재판· 집행)에서 발생한 마약류 사범을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회복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투약 외에도 밀수·밀매·소지 등 모든 마약류 범죄 유형을 포함한 사범이며, 전국의 지정 전문 치료기관을 활용해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마약류 사범 현황 – 2005년 7.1천 명 → 2025년 23.4천 명, 3배 증가 추이
2. 예산 증액 내역 – 2027년 예산 134억 원, 전년 대비 38 % 증액(＋37억 원)
3. 협의체 및 회의 –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와 2026년 4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진행 내용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