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페이백 등 의심 의료기관 15곳 추가 수사의뢰

보건복지부가 2026-08-2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페이백 등 의심 의료기관 15곳 추가 수사의뢰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이하 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의뢰로,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또는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하여 이루어졌다.
• 이로써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 참고로,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내용은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제보 가능하다.
•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동의한 경우 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개소, 서울 3개소, 전남광주 3개소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배경과 의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보센터에서 제보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페이백 등 의심 의료기관 15곳 추가 수사의뢰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