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히 발급하세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보건복지부가 2026-06-07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히 발급하세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과제 이번에 선정된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는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제방식 개선(강원, 경북, 경남),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노출 개선으로 총 3건이다.
- 먼저,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더 편리해진다.
- 그동안 본인명의 인증서나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그 결과,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는 부모명의 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활용하여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6.12.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보건복지부
- 발표일: 2026-06-07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