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소송 중 개인정보 100% 보호!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2026‑09‑17 발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9월 17일 가정폭력 등으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소송 과정에서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안내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보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경과 의미

가정폭력 피해자는 소송 단계에서 자신의 거주지나 피신처가 공개될 경우 2차 가해 위험에 노출됩니다. 최근 디지털 소송이 확대되면서 전자문서·포털을 통한 서류 제출이 일상화된 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기술적 흐름 속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이 보장하는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의 보호조치는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가정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라는 큰 그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현행 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하지만, 제도 인지도 부족·신청 시점 지연으로 실제 소장 송달 시 거주지가 노출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화 방안 및 시행 계획

성평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제안했습니다.

1. 비전자소송 – 소장 양식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란을 신설하고, 관련 서류 제출 방법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2. 전자소송 –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제출 직후 보호조치 신청 페이지로 자동 연결되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3. 안내 강화 – 소송 초기 단계부터 보호조치 안내를 의무화하고, 법원 홈페이지·포털에 신청 절차를 시각화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제안 내용을 반영해 전자·비전자 소송 모두에서 안내를 강화하고, 전자소송포털에 ‘보호조치 바로 신청’ 버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변호사·구조공단 직원에게도 보호조치 절차를 교육하고, 피해자에게 친절히 안내하도록 지원합니다.

기대 효과

• 피해자 안전 확보 : 소장 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피신처가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제도 이용률 상승 :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보호조치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법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확대됩니다.
• 사회적 인식 제고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권’
2. 법원행정처가 전자소송포털에 추가할 ‘보호조치 바로 신청’ 기능 구체 내용
3.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 방안 및 교육 일정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