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2026-06-10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

자료: 성평등가족부 · 편집: 브리핑웨이브

성평등가족부가 2026-06-10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의 조항인 제2조와 명예훼손 금지 조항인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6.3.10.)부터 기 시행 중 ㅇ 이에 따라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전해왔지만,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성평등가족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