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

성평등가족부가 2026-06-10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정의 조항인 제2조와 명예훼손 금지 조항인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6.3.10.)부터 기 시행 중 ㅇ 이에 따라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 살펴볼 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전해왔지만,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6-10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