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동계-정부 간 협의 틀 구축 추진

성평등가족부가 2026-03-25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동계-정부 간 협의 틀 구축 추진'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 협의체는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관련된 제도개선 등 논의를 위한 것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첫 번째 공식적인 협의체 사례라고 밝혔다.
• 노동계(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 등)는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 해당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면서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상생의 물꼬를 틔운다는 계획이다.

더 살펴볼 내용

노·정 협의체 참여 범위 - (노동계) 민주노총 총연맹 + 5개 노조(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등) - (정부) 복지부(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동돌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소관), 성평등부(아이돌봄사 소관), 교육부(보육대체교사 소관), 노동부 등 정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여 대화 테이블을 마련, 3월 25일 실무 협의(노동계, 관계부처 과장급)를 시작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3-25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