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출국·운전면허 정지 등 184건 제재

성평등가족부가 2026-06-2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출국·운전면허 정지 등 184건 제재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6월 8~9일(월~화)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핵심 내용

•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2백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만원이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2021년 시행된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19일부터 성평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과 의미

154건 증가해 2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