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출국·운전면허 정지 등 184건 제재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6월 8일·9일에 열린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발표는 6월 21일에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제재 유형 및 구체적 수치

• 출국금지: 120건
• 운전면허 정지: 41건
• 명단 공개: 23건

이 중 가장 큰 채무액은 약 1억 9천 2백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제재 건수의 연도별 추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는 2021년 시행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 6월 기간에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전년 동기간(566건)보다 154건, 즉 27.2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라는 문장은 뒤가 생략돼 있어 정확한 비교 내용은 원문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명단 및 제재 정보 확인 방법

신규 명단 공개 정보는 6월 19일부터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제재 대상자 명단과 제재 종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는 보도자료에 명시된 담당 부서로 할 수 있다.

확인해야 할 점 및 추가적인 맥락

• 예산·지원 규모: 원문에 예산이나 지원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실제 대상·금액 산정 방식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제도 적용 시점: 발표일과 실제 제재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행일은 공식 자료에서 별도 확인한다.
• 대상 구분: 제재는 개인(양육비 채무자)에게 직접 적용되며, 기업·기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를 참고한다.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