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강구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이행 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6‑08‑13)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8월 13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현황과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회수 상황 등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전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양육비 미지급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아동의 복지와 교육 기회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양육비 이행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50% 이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행정·데이터 연계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제재조치를 신속히 적용하고, 회수 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양육비 미지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성평등 실현과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도 맞물려,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주요 제재·이행 현황

• 제재조치 요건 개선
• 2024년 9월: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 가능하도록 전환

• 2025년 7월: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3개월 → 10일로 단축

• 제재 의결 건수 증가

• 2024년 947건 → 2025년 1,389건

• 2025년 상반기 566건 → 2026년 같은 기간 720건

• 양육비 이행률·누적 이행금액

• 이행률: 2021 38.3% → 2023 42.8% → 2025 47.9% → 2026 6월 49.9%

• 누적 이행금액: 2021 1,112 억원 → 2023 1,772 억원 → 2025 2,719 억원 → 2026 6월 3,002 억원

• 양육비 선지급 제도

•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본격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징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내용 요약

앞으로의 과제와 기대 효과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 제재 절차 디지털화 – 전자소송·자동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소명기간 단축 효과를 확대합니다.
2. 법률·심리 지원 확대 – 양육비 이행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전국 확대합니다.
3. 선지급금 관리 체계 고도화 –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연계 기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가정 경제 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일정 및 장소 – 2026‑08‑13, 정부서울청사, 원민경 장관 주재
2. 제재조치 요건 개선 내용 – 2024 9월 감치명령 폐지, 2025 7월 소명기간 10일 단축
3. 양육비 이행률·누적 이행금액 연도별 변화 – 2021 38.3% → 2026 6월 49.9%, 1,112 억원 → 3,002 억원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4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