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 현장 의견 반영, 고용평등공시제 1단계 확대

간담회 개요

2026년 7월 1일, 성평등가족부는 7월 2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여성노동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성평등가족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여성노동단체와 직접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평등공시제 현황

정부는 2024년 기준 남녀 임금격차가 29 %에 달한다는 통계에 주목해,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격차 개선을 유도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성별근로공시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항목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대상 기업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종 목표는 2027년에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참여 기관 및 논의 내용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담당 실무진이 참석합니다. 또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한국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합니다.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 고용평등공시제의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
2. 공시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실무적 부담 완화 방안
3.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정책(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연계)

특히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 및 법안 현황

현재 국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격차 공개 의무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고용평등공시제 연계 운영
•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평등공시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것이며, 기업 스스로 격차를 진단·개선하는 문화가 정착될 전망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2025년까지 시범 확대 결과를 종합하고, 2026년 말까지 최종 제도 설계안을 확정한 뒤 2027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고용평등공시제 추진 현황 – 2023년 시범 운영 결과와 2027년 정식 도입 목표
• 참석 기관 명단 –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등 ‘한국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주요 단체
• 관련 법안 현황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건의 발의 상황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9093&call_from=rsslink